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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론 - 김원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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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목차 |
제 1 편 총론
제 2 편 특허요건
제 3 편 특허출원
제 4 편 특허심사
제 5 편 특허료 등
제 6 편 특허권
제 7 편 특허심판
제 8 편 소 송
제 9 편 조 약
제 10편 실용신안법 |
| Ⅱ. 책의 특징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에서는 특허법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특히, 2009년 개정 특허법과 하위법령까지 모두 해설하였다. 특허법 체계대로 법조문에 충실하게 이론을 펼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무적인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다른 책에 없거나 간단히 다루었던 특허청구범위, 특허침해론, 침해소송, 국제특허분쟁의 내용을 추가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각주의 참고문헌은 새로운 국내외 문헌과 최근 판례까지 인용하였다. 판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특허침해론을 이해하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 EPO 및 일본 등 외국의 판결을 소개하였다. |
| Ⅲ. 저자 - 김원준 교수 프로필 |
소속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 지적재산권법 》 담당
Email : jameskim21@hotmail.com
wonjk@chonnam.ac.kr
□ 학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석사)
-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 주요경력
-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87)
- 특허청 심사관 · 심판관 · 심사담당관 역임
- 특허청 심사 4국 국장(1997)
- 외교통상부 駐GENEVA대표부 參事官
- LEADER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초빙교수(1994 ~ 2004)
- 변리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특허법, 2008)
-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2002. 8. ~ 현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8.~ 현재)
□ 연구논문
- 유럽특허청의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발명의 단일성과 분할출원에 관한 고찰
- 특허요건 및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 EPO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최근 지식재산권 국제동향과 주요이슈 고찰
- WIPO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법적보호
- 진보성 심사기준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12.)
-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08. 12.)
□ 저 서
- 실무교재 : 『 특허법 』, 박영사, 2004년 3월
- 공동번역 : 『 미국지적소유권법해설 』, 특허청(1988)
- 공저 : 『 특허분쟁과 그 대응전략 』, 특허청(1993)
- 공저 :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33가지 아이디어』,
대한변리사회, 2008년 12월
- 교과서 :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년 3월 15일 (新刊)
□ 학회활동
- 대한변리사회 , 회원
- 산업재산권법학회, 理事
-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AIPPI),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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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