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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과 해석[초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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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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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ㆍ김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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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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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05.08.27 |
| 페이지수 |
: |
625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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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20051021 |
| 정가 |
: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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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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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는 19세기 이후 세계 산업발전의 근간일 뿐 아니라 산 역사이기도 하다. 특허제도는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전구의 실용화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20세기 컴퓨터 산업의 혁명을 가능케 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허권의 핵심은 바로 특허청구범위 또는 특허청구항으로 특허권에 의한 권리분쟁은 바로 이러한 특허청구항에 의한 게임이다. 따라서 혁신적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고히 보호하는데 있어서 특허청구항을 작성하는 실무자의 임무는 발명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
특허청구항은 특허출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출원인이 독점권을 요구하는 권리범위를 기술한 것이다. 해당 발명을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도록 나타내는 동시에 특허에 의해 보호 받고자 하는 부분의 범위를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구항은 개시하고자 하는 발명의 기능적, 기술적 표현이 아니라 마치 해당 토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법률문서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청구항 작성은 하나의 기술(技術)이다.
필자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실무를 하는 동안에 미국의 방대한 특허관련 서적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 특허에 관한 책들은 수험용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고 특허사무소에서 실제 특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특허 서적은 많지 않음을 크게 실감했다. 특허법 및 특허제도 및 그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들은 있지만, 실무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특허명세서 작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작성된 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허명세서 중에서도 특허명세서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서적은 거의 부재한 수준이다. 이에 필자들은 우리나라에도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고 본서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본서는 필자들이 그간 로스쿨에서 배운 미국 특허법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지식과 한국 및 미국의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이슈들을 설정하여 관련 판례와 논문들을 수집하고 관심분야에 대해서 보다 깊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책의 틀이 짜여졌다. 본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과 해석"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장은 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일반론을 다루며, 두 번째 장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필자들의 전공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명공학관련발명, 소프트웨어관련 발명 그리고 영업방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구항 작성의 실례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본서가 비록 “미국”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작성과 해석에 대해서 다뤘지만, 출원명세서에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목적과 기능은 미국이건 우리나라이건 마찬가지이므로 우리나라 특허청구항 작성도 여전히 본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미국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특허청구항과 미국청구항의 작성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나 내용들을 모두 수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못내 남지만, 출판일을 계속하여 미룰 수도 없거니와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여겨져서 비판과 지적을 달게 받을 생각으로 본서를 조심스레 내놓는다. 미약하나마 본서가 미국에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위시하여 특허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무에서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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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목차 |
제1장 특허 청구항 작성
제2장 청구항 해석
제3장 발명의 유형에 따른 청구항 작성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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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