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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특허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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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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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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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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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07.08.20 |
| 페이지수 |
: |
313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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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사항 |
: |
2 |
| I S B N |
: |
8959610658 |
| 정가 |
: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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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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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머리말
특허법 공부방법론의 핵심은 목차의 도구화라 할 수 있다. 목차를 도구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잡아준 물고기를 먹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본 서에서 목차의 도구화를 위한 기본 목차를 제시하면서, 특허법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기본 목차를 통해 특허법을 이해한 후 기본 목차가 응용된 단문과 사례를 정리한다면, 어떤 형식의 문제가 독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혼이 깃든 논리력을 담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현명한 독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
| 주요목차 |
1편 총칙
1 목적
2 정의
3 절차능력
4 대리인
5 복수당사자 대표
6 재외자의 재판적
7 기일과 기간
8 절차의 무효 및 추후보완
9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0 절차의 정지
11 조약의 효력
12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2편 특허요건
13 협의의 특허요건
14 선출원주의
15 불특허발명
16 국방상 필요한 발명
17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
18 직무발명
20 특허출원
21 1특허출원의 범위
3편 이익제도
22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3 정당권리자의 출원
24 보정
25 분할출원
26 변경출원
27 조약우선권주장출원
28 국내우선권주장출원
4편 심사
29 심사관 및 전문기관
30 심사청구제도
31 우선심사제도
32 심사의 진행
33 출원의 취하 및 포기
34 특허여부결정
35 정보제공제도
36 출원공개제도
5편 특허권
37 특허료 납부 등
38 설정들록 및 등록공고
39 존속기간과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40 효력의 의의, 제한 및 확장
4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2 이용 및 저촉 발명
43 특허권의 침해
44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45 실시권 일반
46 법정실시권
47 강제실시권
48 특허권상 질권
49 특허권의 소멸
50 실시보고 및 집행명의
6편 심판
51 특허심판원
52 심판의 당사자
53 심판의 참가인
54 심판의 청구
55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
56 본안심리
57 심판청구의 취하
58 심결
59 심판비용 및 집행명의
60 거절결정불복심판
61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의 정정
62 존속기간연장들록무효심판
63 권리범위확인심판
64 정정심판
65 정정무효심판
66 통상실시권허여심판
67 재심
7편 특허소송
68 심결취소소송(협의의 특허소송)
69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70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8편 국제출원
71 국제출원절차
7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73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9편 보칙 및 벌칙
74 보칙
75 벌칙
10편 실용신안법
76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77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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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