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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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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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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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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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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08.06.05 |
| 페이지수 |
: |
286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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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095X |
| 정가 |
: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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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1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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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머리말
본서는 저자가 수험준비기간 동안 작성하였던 서브노트를 기초로 그 내용을 보강하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험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본서는 현재 시중에 출간된 디자인보호법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분별로 간략하게 그 핵심만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고, 교과서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이나 소고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서와 함께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차를 가급적이면 교과서와 일치시킴으로써 교과서를 통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이해와 본서를 활용한 명확 간결한 내용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방향 및 법 규정에 관한 제 문제를 간략하지만 심도 있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며, 변리사 2차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루었던 논점은 빠트리지 않고 가급적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객관식 시험에서 다룰 만한 부분도 함께 골고루 언급함으로써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차대비 수험서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려하였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물론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도 이 한 권으로 모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주요목차 |
01.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2.디자인 정의와 성립요건
03.물품성
04.형태성
06.시각성
07.심미성
08.공업상 이용가능성
09.디자인의 동일.유사
10.신규성
11.신규성 상실의 예외
12.창작비용이성
13.확대된 선출원
14.선출원주의
15.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6.유사디자인등록제도
17.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18.디자인보호법상 도면의 역할 및 기재방법
19.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20.1디자인 1출원의 원칙
21.복수디자인 등록출원
22.한벌 물품에 관한 디자인
23.비밀디자인
24.무권리자 출원.등록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25.출원도면 등에 대한 보정
26.요지변경인 보정에 대한 취급
27.출원의 분할
28.출원의 취하와 포기
29.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30.출원공개제도
31.정보제공제도
32.보상금청구권
33.출원 계속 중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및 상대방의 대응 방안
34.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35.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36.디자인권의 보호범위
37.디자인권의 효력제한
38.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39.디자인권의 소멸
40.디자인권의 이용.저축
41.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상대방의 대응 방안
42.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43.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44.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비교
45.디자인 보호법상 심판
46.거절경정에 대한 불복심판
47.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8.디자인등록무효심판
49.권리범위확인심판
50.재심
[부록] 변리사시험 2차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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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