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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법의 해설-평성 10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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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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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廳總務部總務課工業所有權制度改正審議室【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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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일본발명협회 |
| 출판년도 |
: |
1998.12.25 |
| 페이지수 |
: |
162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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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4827105111 |
| 정가 |
: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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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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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 51호)이 평성 10년 6월 1일, 평성 11년 1월 1일, 평성 11년 4월 1일 및 평성 12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본서는 이 개정에 대해서 조문을 주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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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목차 |
제1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및 형사벌의 재검토
제2장 생각 제도의 재검토
제3장 원서 기재사항의 「발명의 명칭」의 삭제
제4장 앞뒤원의 판단에 있어서의 거절 확정 출원등의 취급(이른바 선원의 지위)의 재검토
제5장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 교환
제6장 특허료의 인하·나라와 민간과의 공유와 관련되는 특허료 및 수수료등의 취급
제7장 무효 심판의 심리 촉진
제8장 증명등의 청구 규정의 재검토
제9장 상표 등록증등의 교부
제10장 공업 소유권에 관한 수속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제11장 시행 기일 및 경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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