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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특허법 제7판   
저자 : 임병웅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년도 : 2009.04.10
페이지수 : 1065   ( 권수 : 1 )
I S B N : 8959611263
정가 : 43,000
판매가 : 38,700원                             back ...

  특징
제7판을 내면서

저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렵사리 제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개정판을 위한 집필 작업을 할 때마다 저자가 생각했던 내용을 반영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집필 작업의 끝 무렵에 진한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은 매번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이 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ⅰ) 개정 특허법(2008.12.26. 법률 제9248호 일부개정 및 2009.01.30. 법률 제9381호), ⅱ) 개정 특허법 시행령(2008.09.30. 대통령령 제21053호), ⅲ) 개정 시행규칙(2008.09.30. 지식경제부령 제34호 및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51호), ⅳ) 2008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1월 30일에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9381호)은 ⅰ)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였고, ⅱ) 특허출원인에게 특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게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요건을 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많은 강호제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을 하는 동안 혼자서 예준이를 돌보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은 소중한 화연이와 항상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는 이경란 변리사님, 그리고 개정판 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빛의 황이사님과 김소영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4월
저자 임 병 웅
  주요목차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발명
제5장 절차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장 기일과 기간
제7장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절차 일반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
제9장 보칙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장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제4장 출원의 보장
제5장 분할출원
제6장 변경출원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9장 발명의 동일성

PART 4. 심사
제1장 서설
제2장 심사제도 일반
제3장 심사의 주체
제4장 심사의 청구
제5장 심사의 진행
제6장 심사의 종료
제7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
제2장 국제출원절차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제4장 국제예비심사
제5장 국제특허출원의 특혜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의 변동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

PART 7. 심판...R>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심판의 주체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판의 진행
제5장 심판의 종료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
제2장 WIPO 설립조약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제7장 특허법 조약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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