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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정석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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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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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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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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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09.04.18 |
| 페이지수 |
: |
406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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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1271 |
| 정가 |
: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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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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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1. 본서의 활용법
(1) 제일 먼저 제2편을 읽으세요.
기본서를 최소한 1~2회독 하신 후에, 본서 중의 제2편을 제일 먼저 읽으세요.
제2편은 저작권법의 전체를 머릿속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숲에서 나무를 보는 공부 방향을 취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제3편 수험Sub를 읽으세요.
기본서와 같이 병행하면서 해당 chapter를 읽어나가는 방법도 괜찮지만, Sub순서가 저작물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 저작자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 등을 취했으므로, 저작자의 한 부분만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여러 번 읽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3) 제3편을 전부 읽은 후에, 제1편의 사례문제를 푸세요.
본서의 사례문제는 저작권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논점을 전부 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문제라고 해서 저작물만 쓰는 것이 아니기에, 앞부분만 공부하고 제1편의 사례문제를 접하시면 무턱대로 암기하게 되어 심적 부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제3편의 Sub를 외우세요.
제2편과 제3편에 등장하는 오이체글씨(지금 보이는 이 글자체입니다)는 강의시간에 사용하는 두문자로서, 비수강자님께서는 자신의 두문자를 만들 때 참고하세요. 두문자가 외계어처럼 보이므로 본서에서 삭제할까 하였으나, 수강생 및 강의의 편의를 위해 남긴 점을 이해바랍니다.
2. 강의의 활용법
(1) 본서(제3판)의 초판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e-hanbit.co.kr 와 lec.co.kr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은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위 강의 내용은 초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초판보다 많은 양을 담고 있는 것이 본서이므로, 최신판인 본서를 가지고, 초판의 강의를 활용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샘플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강의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판단에 도움이 될 테니, 강의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면 이를 활용해보세요.
(2) 초판의 강의는 매 문제마다, 해당부분의 이론 설명을 먼저 한 후에, 사례문제의 단어를 보고 떠올려야 하는 논점을 추출하며, 마지막으로 답안에 현출할 내용과 득점요령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전시험에 써야할 것만 현출하는 강의이므로, 초심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최소한의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수강하셔야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본강의가 아닌 G/S강의에 가까운 강의입니다.
3. 사례풀이란..
모든 시험의 2차 case는 1차 시험처럼 ○× 의 답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즉, 사례풀이라는 것이 정답을 한가지로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결론짓지 않으면 사례풀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판사의 의견도 다수의견․소수의견․반대의견으로 견해가 나뉘듯이, 수험생의 답도 그 어느 세 방향 중의 한 방향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과 타인의 사례풀이 정답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2차시험에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답안의 논리와 흐름 - 그에 의한 결론”입니다. 답안의 논리가 결론과 상반된다거나, 답안의 논거가 부족하거나, 논점 추출이 미약해서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답안의 결론이 대법원 다수의견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례풀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답안에 설시 한 후, 왜 다른 의견을 취하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이러한 논거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쓸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본서의 사례풀이도, 제가 결론 내린 “사안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과 그 속의 논리를 본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길 바라며,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정리한 책이므로 요건정리나 판례정리 및 논점추출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3rd 책을 펴내면서...
초판부터 지금까지 본서의 편집을 예쁘게 해주신 한빛출판부의 김소영 과장님 및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 감사드리며, 본서의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예국디자인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항상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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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목차 |
제1편 저작권법의 정석 - 사례
01 보호범위, I/E 2분법
02
03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방법, 보호 범위, 합체의 원칙
04 사진 저작물성, 제작물 공급계약,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05 편집저작물 및 D.B제작자의 권리
06 응용미술저작물, 사적복제의 이용, 헌법23조
07 응용미술저작물, 사적복제의 이용, 헌법23조
08 2차적 저작물, 캐릭터, 제호, 상품화권
09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
10 저작물성, 제호, 보호범위, 실시권
11
12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I/E 2분법
13 9조의 문제점
1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도급에서의 저작자결정, 동일성유지권 침해
15 기사의 저작물성, 편집저작물성, D.B성립여부 및 9조와의 관계
16 캐릭터의 저작물성 및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
17 예제-공동저작물 vs 결합저작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8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 교육정책상 부득이한지 여부
19 예제-소유권자가 저작물을 공개한 경우의 문제
20 창작성,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침해금지 청구권
21
22 열람규정의 부재, 대여권의 대상 해당여부, 배포권의 제한 (法20조 단서)
23 스트리밍-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침해여부 -法30조 및 디지털최고판매원칙과 法29조1항과의 관계
24 복제, 전송권침해여부- 30조, 디지털최초판매원칙 /민·형사판결
25 윤리성과 저작물성 및 /法26조, 法27조, 法28조 /法13조 및 法124조4항 침해여부
26 法12, 13, 16, 19, 22, 37 침해여부와 그에 대한 항변
27 매개패러디,- 13조, 22조, 37조 및 28조 항변
28 공연(法2조3호), 法29조2항, 시행령 11조7호
29 57년법 2조, 87년법 부칙2조2항, 회복저작물, 2차적저작물 성립여부
30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새로운 매체의 계약해석 문제
31 법정허락(法50조), 시행령 18조의 '상당한 노력'
32 法13,25,28,31,32,33 /아이디어의 이용/ 보호기간만료/ 法50조
33 등록관청의 등록 심사권,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34 예제-등록관청의 반려조치의 타당성
35 매절계약의 해석, 출판권 설정등록(法63조3항)의 대항력
36 영상저작물의 특례, 100조3항의 범위
37 신탁관리업의 성질 및 업무범위, 권리변동 등록, 65조, 이용허락의 성질-지명채권 (민법450조)
38 저작권침해여부-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필수장면이론, 공동불법행위, 부당이득
39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로보는 행위, 사적이용복제
40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로보는 행위, 사적이용복제
41 예방제도-法8, 12, 37, 53, 54, 58조3항, ⓒ, 2조26,27,28,29호, 실효성담보제도-法123, 124, 125, 126, 129, 2조29호, 제8장, 125조4항, 8조
제2편 저작권법 마인드 쌓기
제1장 저작권법 체계의 마인드 쌓아가기
제2장 저작물의 마인드 쌓아가기
제3장 저작자의 마인드 쌓아가기
제3편 정아의 수업 Sub
부록 2009. 9.26부터 시행될 법률 제9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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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