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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디자인보허법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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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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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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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09.06.29 |
| 페이지수 |
: |
453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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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1336 |
| 정가 |
: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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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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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2009년 6월 9일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2009년 7월 1일 시행)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벌규정의 위헌결정 내용 반영한 2009년 1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과, 도면의 일치 정도 및 축적요건 완화, 직권정정제도의 도입,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불인정시 처리절차 마련, 부분디자인 관련규정의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출원인의 편의도모 및 내부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2009년 5월 15일 시행된 디자인 심사기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험ㅂ문제의 난이도 향상을 고려하여 주요 판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각주를 중심으로 보강하였고, 교재에 실리지 않은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교재에 빠져있었던 캐릭터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기존의 내용 중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
| 주요목차 |
Part 1. 디자인보호제도 총론
Part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Part 3.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심사
Part 5. 디자인등록출원절차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Part 8. 벌칙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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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