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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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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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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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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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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10.03.22 |
| 페이지수 |
: |
961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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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1611 |
| 정가 |
: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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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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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제3판을 내면서
특허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짧은 시기에 많은 변화를 거친다. 우리 특허법도 1990년 전면 개정 이후로 2009년 1월까지 무려 27차에 걸쳐 일부 개정이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본서의 제2판이 나온 2005년 5월 당시에 MPEP 버전이 E8R3 이었던 것이 2008년 7월에 E8R7로 그 사이 4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MPEP는 2003년 이후로 매년 1번씩 개정되었다. USPTO는 2002년에 “21세기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6년에는 “2007-2012 전략계획“(특허ㆍ상표의 품질과 적시성의 최적화와 국내외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의 개선이라는 전략목표 및 조직우수성의 달성이라는 운영목표를 세우고, ‘quality, timeliness, cost-effectiveness & transparency’를 guiding principles로 제시하였음)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지식재산 보호 및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법원에서도 그 동안 특허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특히, 발명의 자명성 판단에 관한 2007년의 KSR 판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요건에 관한 2008년의 Bilski 판결, 특허발명의 분산실시와 공동침해론에 관한 2007년의 BMC 판결 등이 있었다. 한편, USPTO에서는 미심사 출원건의 적체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절차상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Claim & Continuation Rule Change”를 2007년 말에 시행하려다 법원의 제재로 그 시도를 포기한 바도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MPEP E8R7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차제에 전체적인 틀도 일부 바꾸었다. 특히, 특허대상, 신규성, 자명성, 기재요건 등에 대해서는 MPEP와 판례를 반영하여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작성 보완하였다. 또한 재등록ㆍ재심사 및 심판에 관한 내용도 대폭 수정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특허제도ㆍ실무가 변경된 것도 있지만 제2판에서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35 USC 102(b)(e) 및 이중특허요건 등에 대해서는 우리법과의 대비를 통하여 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OA 대응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상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현대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간ㆍ기업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허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미국 특허출원의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미국 ‘특허출원’건 중에서 우리나라 출원인의 출원 비율이 1990년 0.47% (775건/164,558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 1.9% (5,705건/295,926건), 2008년 5.2% (23,584건/456,321건)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전체 미국 '특허등록'건 대비 우리나라 출원인의 등록 비율은 1990년 0.25% (225건/90,365건), 2000년 2.1% (3,314건/157,494건), 2008년 4.8% (7,549건/157,772건)] 아울러 미국 특허출원 전체 건수도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00년에 비하여 1.5배, 1990년에 비해서는 2.8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특허출원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히 “미국” 특허의 중요도가 보다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국에서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특허 실무자(출원인ㆍ대리인)들이 미국 특허제도ㆍ실무에 대해 익숙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 보다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제적인 특허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본서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고 영광이라 하겠다. 저자 또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보다 정진하여야 되겠다고 새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많은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2월
변리사 이 해 영 |
| 주요목차 |
제1장 미국 특허제도 개관
Ⅰ. 미국의 법률 체계
Ⅱ. 미국특허출원 및 심사
Ⅲ. 특허 허여 및 등록 절차
Ⅳ. 특허권 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최근 미국 특허법의 개정내역
제2장 특허출원의 종류
Ⅰ. 출원의 종류
Ⅱ. 임시출원
Ⅲ. 계속출원
Ⅳ. 계속심사청구(RCE)
Ⅴ. PCT 국내단계출원
Ⅵ. 디자인출원
제3장 특허출원의 요건
Ⅰ. 선언서(선서)
Ⅱ. 발명자 및 권리의 양도
Ⅲ. 출원료
Ⅳ. 명세서 및 도면 작성방법
Ⅴ. 개시의무
제4장 특허요건
Ⅰ. 특허요건 판단의 일반 절차
Ⅱ. 특허대상
Ⅲ. 특허성 판단의 전제
Ⅳ. 신규성 요건
Ⅴ. 비자명성 요건
Ⅵ. 명세서의 기재요건
Ⅶ. 이중특허 요건
제5장 심사 절차
Ⅰ. 출원의 심사
Ⅱ. 한정요구제도
Ⅲ. 심사관 OA
Ⅳ. OA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Ⅴ. 특허출원공개 및 제3자 정보제공제도
제6장 특허의 정정
Ⅰ. 포기서
Ⅱ. 정정증명서
Ⅲ. 재등록 절차
Ⅳ. 재심사 절차
제7장 심판
Ⅰ. 심판의 청구
Ⅱ. 심리 절차
Ⅲ. 심결 이후의 절차
제8장 특허침해소송
Ⅰ. 특허침해론
Ⅱ. 특허 소송 절차
[부록]
부록1 : USPTO Fee Schedule
부록2 : 미국 특허법(35 U.S.C.) 조문
부록3 : 미국 특허 용어 및 그 표기 방법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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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