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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상표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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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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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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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10.05.07 |
| 페이지수 |
: |
554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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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176X |
| 정가 |
: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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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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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머리말
의안번호 제1804981호로 입법예고된 2010년 개정법이 2009. 12. 29.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수정가결) 되어 2010. 01. 27. 법률 제9987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10. 07. 28. 부터 입니다.
한편, 위 개정법은 최초 권리불요구제도와 중용권제도를 포함한 대폭 개정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불요구제도와 중용권제도가 업계반발로 도입이 무산되고,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 확대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권리안정성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면서 소폭 개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 개정법은 크게 ⅰ) 제7조 제1항 제1호의 조문 정비, ⅱ) 제7조 제1항 제15호 신설과 제7조 제3항 괄호 삭제, ⅲ) 우선심사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ⅳ) 직권보정제도 도입, ⅴ)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ⅵ)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정법을 정리하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제3판 증보판 대비 제4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한 2010년 개정법과 제3판 증보판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판례 및 최근에 논의되는 중요쟁점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기존 제3판 증보판의 내용 중 상표의 식별력, 상표의 사용 등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한 보강을 하였고,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을 하여 제3판 증보판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책이지만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과 상표법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촉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원고 교정에 있어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5월
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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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목차 |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법의 연혁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상표의 식별력
5. 상표의 기능
6. 상표의 사용
7. 입체상표
8. 색채상표
9. 기능성의 원리
10.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 서비스표
12. 단체표장
13. 지리적 표시
14. 업무표장
15. 상표의 동일ㆍ유사
16. 상품의 동일ㆍ유사
제2편 상표등록요건
17. 제6조 제1항 제1호
18. 제6조 제1항 제2호
19. 제6조 제1항 제3호
20. 제6조 제1항 제4호
21. 제6조 제1항 제5호
22. 제6조 제1항 제6호
23. 제6조 제1항 제7호
24. 제6조 제2항
25. 제7종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5
26. 제7종 제1항 제2호
27. 제7종 제1항 제3호
28. 제7종 제1항 제4호
29. 제7종 제1항 제5호
30. 제7종 제1항 제6호
31. 제7종 제1항 제7호
32. 제7종 제1항 제7호의2
33. 제7종 제1항 제8호
34. 제7종 제1항 제8호의2
35. 제7종 제1항 제9호
36. 제7종 제1항 제9호의2
37. 제7종 제1항 제10호
38. 제7종 제1항 제11호
39. 제7종 제1항 제12호
40. 제7종 제1항 제12호의2
41. 제7종 제1항 제14호
42. 제7종 제1항 제15호
43. 선원주의 (제8조)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45. 1상표 1출원
46. 출원의 보정
47. 출원의 분할
48. 출원의 변경
4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50. 출원시 특례
51. 출원공고제도
52. 손실보상청구권
53. 상표등록이의신청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5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55.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56.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57. 상표권의 효력
58. 진정상품병행수입
59.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60.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61.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62.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63. 상표권의 이전
64. 상표권의 공유
65. 사용권 제도
66. 상표권의 소멸
67.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제5편 심판 및 소송
68.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9. 상표등록무효심판
70.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71.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72.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73.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74.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75. 권리범위확인심판
제6편 기타
76.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77.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78.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79.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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