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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디자인보호법 제7판   
저자 : 이승훈 , 공경식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년도 : 2010.06.12
페이지수 : 455   ( 권수 : 1 )
I S B N : 8959611816
정가 : 28,000
판매가 : 25,200원                             back ...

  특징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산업재산권법의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은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난이도가 다른 산업재산권법보다 낮고 2차 필수과목도 아니어서 수험가에서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험준비를 하고 수준도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얇은 지식을 외워 수험에 임하는 과목으로 여겨졌고,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그와 같이 조언해 주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간단히 정리하여 시험을 분지하는 정도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도록 난이도가 상향조정이 되었을 분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디자인의 보호가 타 산업재산권법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자인업계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중에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시험준비 뿐만 아니라 변리사 1차 시험 준비만으로도 시험합격 후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에서는 교재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게 내용보강에 개정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수험교재라는 본분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페이지가 늘어나지 않게 압축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판의 특징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한 시험준비가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다소 부족했던 내용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주요/최신판례가 빠짐없이 수록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부분적으로 목차를 수정하였고, 오/탈자를 교정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록편에 있는 최근 변리사 2차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길을 밝히고, 합격 이후에도 실무와 함께하는 교재이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교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시간에 쫓기면서도 항상 밝은 웃음으로 좋은 편집을 해주시는 출판부 김소영 과장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공경식, 이승훈
  주요목차
PART 1 디자인보호제도 총론
PART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PART 3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심사
PART 5 디자인등록출원절차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PART 8 벌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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