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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특허 보호Ⅸ (칠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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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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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진한엠앤비 |
| 출판년도 |
: |
2010.06.17 |
| 페이지수 |
: |
346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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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8432454X |
| 정가 |
: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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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135,000원
ba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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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한국과 칠레는 FTA 협정체결도 양국 간의 교역이 날로 증사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남미 국가에 대한 우리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우선으로 감찰대상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칠레에 진출하고 있거나 새로이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칠레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 발생시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본서에서는 칠레의 산업재산권중 특허, 실용사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 취득에서부터 등록 취소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를 소개하고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에서는 최근에 재정된 칠레의 부정경쟁법의 정의와 부정행위에 따른 소송 절차와 산업재산권의 사용과 보호에서는 특허, 실용사안, 디자인 상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 주요목차 |
제 1 장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산업재산권법 및 출원 동향
1. 칠레의 산업재산권법
2. 산업재산권법 개정 동향
가. 2005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나. 2007년 1월 26일자로 공고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3. 칠레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제 2 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용
1. 지식재산권의 범위
가. 특허
나. 실용신안
다. 산업디자인
라. 상표
마. 저작권
바. 인터넷 도메인
사. 원산지 지리적 표시
아. 식물변종보호
자. 반도체 배치설계
차. 영업 비밀
카. 미공개 정보
2. 저작권
가. 저작권의 대상
나. 저작권의 등록
다. 보호 기간
라. 저작권의 양도
3. 인터넷 도메인
가. 도메인명 등록
나. 구비 서류
다. 등록 절차
제 3 절 산업재산권 담당 기관 및 특허 검색
1. 산업재산권부
가. 지재권 등록 기관
나. INAPI 출범
2. 특허 및 상표 검색
3.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가. 특허
나. 디자인
다. 상표
제 2 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와 실용신안
1. 특허의 정의와 특허의 요건
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나. 특허 등록의 요건
다.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라.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2. 출원
가. 출원 유예 기간
나. 구비서류
다. 청구항 작성
라. 출원 절차 및 비용
마. 분할 출원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공고 및 심사청구
다. 보정
4. 거절
5. 이의신청
6. 등록
가. 등록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표시
라. 추가 보호기간 청구
마. 연차료
7. 무효심판
가. 특허 등록 취소의 근거
나. 무효심판 청구 기한
다. 무효심판 절차
라. 무효심판 비용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 개요
가. 디자인의 의미
나. 디자인 등록의 요건
다. 부등록 사유
라. 산업도면
2. 출원
가. 구비 서류
나. 출원 절차 및 비용
3. 심사
4. 이의신청
5. 등록
가. 등록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표시
라. 등록의 효력
마. 연차료
제 3 절 상표
1. 상표의 정의 및 상품분류
가. 상표의 정의
나. 상표/서비스업 분류
2.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의 종류
다. 구비서류
라. 출원절차
3. 심사
가. 등록의 요건
나. 부등록 사유
다. 심사 절차
라. 공고
마. 포기
4. 거절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나. 이의신청 절차
다. 이의신청 비용
6. 미등록 상표 및 주지 상표의 보호
가. 미등록 상표의 보호
나. 주지 상표의 보호
7.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등록의 표시
다. 등록의 효력
라. 권리 보호 기간
마. 권리 사용 지역
바. 사용 의무
사. 사용권 및 양도
아. 갱신 출원
8. 상표 취소심판
가. 상표 등록 취소의 근거
나. 취소심판 청구 시한
다. 취소심판 절차
라. 취소심판 비용
제 3 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부정경쟁법 제정
2. 부정경쟁의 정의와 해석
3.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소송
제 4 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 산업재산권의 이용
2. 사용권 및 양도
3. 강제실시권
4. 기술사용계약
제 2 절 산업재산권 보호
1. 칠레의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2. 침해에 대한 구제
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나. 침해 소송의 법적 근거
다. 침해 소송 비용
3. 형사 소송
가. 형사 소송의 조건
나. 형사 소송 절차
다. 처벌
라. 위조
4. 형사 소송 제도 개정
5. 민사 소송
6. 국경조치
가. 국경조치법 제정
나. 국경조치의 보호 범위
다. 세관 통관 보류 절차
라. 세관 통관 보류 기간
마. 침해 소송 기한
바. 재수출 금지
사. 세관의 직권 조치
제 5 장 모의 적용 사례
부록 1 분쟁사례 및 판례
부록 2 산업재산권 번역문
부록 3 산업재산권 원문(스페인어)
부록 4 산업재산권 원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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