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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특허법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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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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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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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출판년도 |
: |
2010.04.17 |
| 페이지수 |
: |
1114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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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8959611743 |
| 정가 |
: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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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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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제8판을 내면서
이번 제8판에서 반영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고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시행일자 | 내용 | | 1 | 2009. 06. 26. |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9 -10호) | | 2 | 2009. 06. 26.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7호) | | 3 | 2009. 06. 30. | 특허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75호) | | 4 | 2009. 07. 0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82호) | | 5 | 2009. 12. 22.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9-42호) | | 6 | 2010. 01. 01. | 특허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07호) | | 7 | 2009. 12. 30.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17호) | | 8 | 2010. 01. 0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110호) | | 9 | 2010. 05. 05. | 특허법(법률 제10012호) | | 10 | 2010. 07. 28. | 특허법(법률 제9985호) |
또한, 2009년 주요한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례, 개정된 심사지침서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판(前判)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의 미천한 지식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제현들의 엄정한 질타 및 비판을 부탁드리며, 개정판에서 이를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서(書)를 출간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전화연님과 교정을 도와 주신 김인배 변리사님 그리고 김소영 과장님, 황이사님께 감사드린다. |
| 주요목차 |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발명
제5장 절차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장 기일과 기간
제7장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절차 일반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
제9장 보칙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장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제4장 출원의 보장
제5장 분할출원
제6장 변경출원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9장 발명의 동일성
PART 4. 심사
제1장 서설
제2장 심사제도 일반
제3장 심사의 주체
제4장 심사의 청구
제5장 심사의 진행
제6장 심사의 종료
제7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
제2장 국제출원절차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제4장 국제예비심사
제5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의 변동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
PART 7. 심판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심판의 주체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판의 진행
제5장 심판의 종료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
제2장 WIPO 설립조약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제7장 특허법 조약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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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