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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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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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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廳 總務部 總務課 工業所有權制度 改定 審議室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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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일본발명협회 |
| 출판년도 |
: |
1997.07.10 |
| 페이지수 |
: |
162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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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B N |
: |
4827104573 |
| 정가 |
: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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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2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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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상표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8년 법률 제 68호)이 평성 9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일부 「개서」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평성 10년 4월 시행). 이번 개정은, 상표법조약에의 가맹에 수반해 상표 등록등을 위한 수속의 간소화와 국제 조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의 조기 부여를 위한 이의 제기 제도의 개선, 미사용 상표 대책의 확충, 입체 상표 제도의 도입, 지정 상품의 개서 제도의 도입등 , 제도 전반에 관련되는 대규모 것입니다. 이러한 대개정은, 쇼와 34년에 현행의 상표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입니다.
본서는, 이번 대개정을 경과한 후의 상표법이 어떠한 것이 되었는지,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
| 주요목차 |
상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표의 등록과는 어떤 (일)것인가
어떤 사람이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것인가
어떠한 수속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것인가
상표권과는 어떠한 권리인가
상표권은 언제 발생해, 언제 소멸하는 것인가
등록상표를 제삼자에게 사용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상표권의 분할, 이전, 질권의 설정은 할 수 있는 것인가
상표권이 침해되면(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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