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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설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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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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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本庸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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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
일본발명협회 |
| 출판년도 |
: |
1997.09.27 |
| 페이지수 |
: |
486
( 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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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사항 |
: |
2 |
| I S B N |
: |
4827103895 |
| 정가 |
: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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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8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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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광고에 고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간신히 유명하게 한 상호나 상표를 모방당했다
◆고생해 신발매에 도달한 자사 상품의 형태를 전부 모방한 제품이 출시됐다.
◆사내에서 기밀인 고객 리스트를 도둑맞아 라이벌 회사에서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
◆자사의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서 라이벌 회사로부터 허위의 소문을 유포하여 신용이 떨어졌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우리 나라가 자유 경쟁의 사회라고 해도 결코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그 부정한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서는, 평성5년에 발본 개정된 본법의 법안 심사 책임자가, 전조문을 축조하고 친절하고 자상하며 정중하게 설명한 것으로, 본법의 해설서의 정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민사소송법의 개정이나 신판례의 동향 등, 본법을 둘러싼 최신의 정보를 모두 포함시켜 개정을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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